[이슈,뉴스] "학교는 온라인 도박판"..중독에서 구할 길 없나?
2024-11-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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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온라인 도박판" -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 보고
1. 심각성과 현황
-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 9배 증가, 상담 건수 4배 이상 증가
-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돈내기 게임 경험
- 도박 시작 평균 연령 11세로 하락
- 중학교 2학년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 학급 내 90% 이상이 경험했다는 증언도 있음
2. 도박 유형과 접근 경로
- 주요 도박 유형: 바카라 등 카지노성 게임
- 접근 경로:
- 불법 웹툰/드라마 스트리밍 사이트의 배너 광고
- 유튜브 실시간 중계와 링크
- 또래 권유와 다단계식 회원 모집
- 가입 용이성: 연령 제한, 성인 인증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가입 가능
3. 심각한 부작용
- 고액의 도박 빚 발생 (수천만원~수억원)
- 2차 범죄 연루:
- 사기, 절도, 폭행
- 협박, 공갈 등 강력범죄
-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 조직 운영 사례 발생
- 학업 중단 및 가정 파탄
4. 현행 대책의 한계
- 불법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 부족
- 차단까지 2주~3개월 소요
- 우회 접속 용이
- 학교 대응 매뉴얼 부재
- 형식적인 예방 교육 (전체 학생의 27%만 이수)
- 범정부 대응팀 구성했으나 실질적 대책 미흡
5. 제안되는 해결방안
- 도박 사이트 자금줄 차단 (금융계좌 정지)
- 청소년 대상 도박 유인시 처벌 강화
- 실제 피해 사례 중심의 예방 교육 강화
- 은행권 공동 대응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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