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 규제기관 법적 관할권 논란: PAGCOR vs AF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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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아무스먼트 앤 게이밍 코퍼레이션(PAGCOR) 규제 담당관이 지난 10월 말 바탄 지역에서 급습된 사업프로세스아웃소싱(BPM) 기업에 대해 PAGCOR가 관할권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번 급습 사건은 해당 기업인 Central One Bataan이 PAGCOR가 아닌 바탄 자유무역지대 당국(AFAB)의 허가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위원회(PAOCC)와 필리핀 국가경찰(PNP)은 온라인 도박과 암호화폐 사기 등 불법 활동 혐의로 발부된 영장에 근거해 급습을 실시했습니다.
수요일 열린 바탄 주 평화질서위원회 회의에서 PAGCOR의 조셉 로보 규제 담당관은 "해당 기업이 AFAB 소속 입주기업이므로 PAGCOR가 아닌 AFAB에 관할권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회의 중 Central One Bataan PH Inc.의 직원 10여 명이 급습 당시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회사 관계자인 앤 델라 크루즈는 "우리 회사는 필리핀 역외 게이밍 운영자(POGO)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게이밍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이전 정부 시절부터 운영해 온 것이 아니라 2023년 1월에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델라 크루즈는 또한 시설이 AFAB 규정과 BPO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온라인 도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엣 가르시아 바탄 주지사는 이번 증언들이 PAOCC의 급습이 근거가 부족했음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Central One의 운영 요건에 대한 PAOCC의 지적 사항을 해소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FAB 행정관리국장은 이전 AGB와의 성명을 통해 'Central One Bataan PH, Inc.는 바탄 자유무역지대에 등록된 기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AFAB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관련 규제기관과 공동으로 입주기업들과 등록 기업들이 부여받은 권한의 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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