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쟁에 돈 건다"…방미심위, 글로벌 예측시장 '폴리마켓' 불법 도박 및 사행성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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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글로벌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Polymarket)'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심의는 해당 서비스가 국내법상 불법 도박 및 사행성 사이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 가상자산 전문 매체 블루밍비트(Bloomingbit)와의 통화에서 "폴리마켓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사행성 및 법률 위반 여부를 긴밀히 검토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규제 당국은 현재 폴리마켓의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들이 이 플랫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선례를 분석하며 사행성 조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법적 판단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폴리마켓은 일반적인 불법 사설 토토나 배팅 사이트와 달리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을 표방하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미국 대선 결과, 기준금리 결정, 가상자산 가격 추이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분쟁(예: 이란 사태 및 폭격 여부)과 같은 전 세계적인 현실 사건의 결과에 스테이블코인을 걸고, 실제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미심위 관계자 역시 이러한 독특한 구조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도박 사이트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사행성 서비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형법(제246조)은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도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가상자산을 걸고 우연성과 불확실성에 의존해 승패를 겨루는 행위는 도박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폴리마켓이 국내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접속 가능하며, 한국어 인터페이스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내 이용자를 타깃으로 영업을 할 경우 방미심위의 심의 및 규제 관할권에 포함된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 플랫폼 셈러시(Semrush)에 따르면, 이미 국내에서만 월간 수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폴리마켓에 접속해 배팅을 즐기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정치 이슈인 '서울시장 선거 결과'까지 배팅 상품으로 등장해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예측시장 플랫폼의 전 세계적인 성장세는 폭발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Bernstein)의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예측시장 거래 대금은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510억 달러(약 70조 원)를 기록했다. 올해는 2,400억 달러(약 330조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며, 분석가들은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1조 달러(약 1,37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급성장세 속에 한국 정부도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이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인도,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 등은 폴리마켓을 불법 도박 사이트로 규정하고 자국 내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미국 역시 미네소타, 위스콘신, 네바다 등 여러 주 정부가 예측시장 플랫폼 내 스포츠 경기 관련 계약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법인 디센트의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블루밍비트와의 인터뷰에서 "폴리마켓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유저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방미심위는 국내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며, "해당 플랫폼이 국내 규제 당국과 소통하지 않고 현행 방식대로 영업을 지속한다면, 결국 한국 시장에서 사실상 완전히 퇴출(접속 차단)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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