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카지노 법안은 무산! 헌법재판소가 파에통탄 시나와트라 총리를 직위에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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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재, 패통탄 총리 해임 결정…탁신 가문 3번째
"캄보디아 훈센과 통화서 윤리 위반", 카지노 법안 추진도 물거품
태국 헌법재판소가 29일(현지시간) 패통탄 친나왓 총리를 윤리 위반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패통탄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내각 전체도 함께 해산됐다.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의 훈 센 상원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총리로서 필요한 헌법상 윤리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임 사유가 된 전화통화는 지난 5월 28일 태국-캄보디아 국경 충돌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화에서 패통탄 총리는 태국군의 행동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 17년간 헌재 판결에 의해 해임된 다섯 번째 총리가 됐다. 특히 그녀는 2006년 아버지 탁신 친나왓, 2014년 고모 잉락 친나왓에 이어 가족 중 세 번째로 법원 판결로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된 인물이다.
2008년 이후 6번째 사법부 해임
태국에서는 2008년 이후 패통탄을 포함해 6명의 총리가 법원이나 사법 기관의 판결로 해임됐다. 패통탄의 전임자인 스렛타 타위신 총리 역시 2023년 윤리 위반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된 바 있다.
이번 해임으로 태국 정국은 다시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앞으로 하원에서 과반수로 새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품탐 직무대행 등 현 내각이 국정을 관리하게 된다.
카지노 법안 추진 무산
이번 해임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엔터테인먼트 컴플렉스 법안'(카지노 법안)도 통과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 법안은 이미 7월 국회 의사일정에서 제외된 상태였으며, 내각 해산으로 추진 동력을 완전히 잃게 됐다.
태국 정부는 관광업 활성화와 경제 회복을 위해 카지노 도입을 적극 검토해왔으나,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관련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발표됐으며,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해임에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다. 재판관들은 총리가 가시적인 정직성과 성실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헌법에 따라 총리직 종료를 결정할 충분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태국은 '보수 아성'인 헌재가 17년간 탁신 측 총리 5명을 해임시키는 등 사법부와 정치권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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