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청소년 도박 중독, 미성년자 도박 우려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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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3세 소년, 온라인 도박 중독으로 당국 인계…해외 카지노 미성년자 노출 ‘심각’
일본 가나가와 현에 거주하는 13세 소년이 해외 온라인 카지노에 수천 번 접속하고 부모의 돈까지 탕진한 혐의로 도쿄 경찰에 의해 아동 상담 센터로 인계됐다. 이 사건은 해외 카지노 웹사이트의 허술한 연령 확인 절차와 미성년자의 온라인 도박 중독 위험에 대한 국가적 우려를 촉발시키고 있다.
7개월간 7천 회 접속, 26만 엔 암호화폐 탕진
경시청(MPD)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이 소년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모님이 제공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해외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약 7,000번 접속했다. 소년은 처음에는 용돈으로 도박을 시작했으나, 점차 심화되면서 부모님의 돈을 허락 없이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수사 결과, 소년은 신원 확인이 엄격하지 않은 'PayPay' 플랫폼을 이용해 26만 엔(약 23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자금은 라이트코인(Litecoin)으로 변환되어 도박에 사용되었고, 전액을 손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은 수사관들에게 TV 뉴스에서 도박 관련 보도를 본 후 온라인 카지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이러한 초기 노출이 그의 빈번한 온라인 베팅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허술한 연령 확인이 미성년자 도박 조장
경찰에 따르면, 해당 카지노 웹사이트는 소년이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만으로 등록을 허용했으며, 적절한 연령 또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MPD 관계자는 "많은 카지노 사이트가 상징적인 확인만 수행하여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등록하고 도박할 수 있도록 하는 심각한 허점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MPD 사이버 범죄과는 현재 유사 사례를 조사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불법 암호화폐 획득을 도운 혐의로 13세에서 21세 사이의 14명이 추가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새로운 규제 발효…국가적 대응 시급
일본의 도박 중독은 이미 성인의 3.6%가 중독 징후를 보일 정도로 오랜 사회 문제였다. 최근 경찰청 조사에서는 일본 인구의 약 3.45%, 추정치 약 200만 명이 해외 온라인 카지노의 활동적인 사용자이거나 최소 한 번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5년 9월 25일부터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 법은 모든 온라인 도박 광고를 금지하고 새로운 온라인 카지노의 출범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모들에게 자녀의 스마트폰 및 금융 앱 사용을 더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촉구하고, 미성년자 도박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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