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상원의원,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 위한 강력한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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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칠리안 "뿌리를 잘라야"...5만 개 사이트 차단했으나 재등장 반복
필리핀의 셔윈 가칠리안(Sherwin Gatchalian) 상원의원이 필리핀인들을 도박 중독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욱 엄격한 입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화요일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가칠리안 의원은 무허가 베팅 사이트의 확산이 끊임없다고 설명하며, 필리핀 뉴스 에이전시(Philippine News Agency)를 통해 "이들은 버섯과 같다. 오늘 차단하면 내일 다시 나타난다. 끝이 없다. 우리는 문제의 뿌리를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CICC, 5만 개 사이트 차단...95% 이상은 해외 운영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가칠리안 의원은 불법 도박 웹사이트를 퇴치하기 위한 사이버범죄수사조정센터(CICC)의 노력에 대해 질의했다. CICC는 약 5만 개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차단했으며, 그 중 95~97%가 필리핀 외부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센터는 국내 접근만 차단할 수 있어 국경을 넘나드는 운영에 대한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외교관 임명 및 법적 협력 확대 제안
가칠리안 의원의 입법 이니셔티브에 대응하여, CICC의 레나토 파라이소(Renato Paraiso) 사무총장은 국제 사이버 보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외교관 임명을 제안했다. 필리핀은 아직 그러한 관리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현재 협정이 전통적인 범죄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를 포함하도록 상호 법적 지원 조약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 도박 규제법 제안
지난해 가칠리안 의원은 전면 금지가 운영을 지하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도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온라인 도박 규제법(Online Gambling Regulatory Act)을 제안했다.
참고: 필리핀은 현재 PAGCOR를 통해 합법적인 온라인 도박을 규제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들이 끊임없이 등장해 규제 당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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