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온라인 카지노 최초 규제 추진

운영사 15개로 제한...제휴 마케팅·인플루언서 광고 전면 금지

뉴질랜드가 처음으로 온라인 카지노 도박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운영사를 단 15개로 제한하고 제휴 마케팅 및 인플루언서 광고를 금지하는 엄격한 규칙을 담은 엄격히 통제된 시장을 제안하고 있다.

이 체계는 이번 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게임 규제(Regulating The Game)' 컨퍼런스에서 폴 제임스(Paul James) 내무부 장관 겸 내무부(DIA) 최고경영자가 뉴질랜드의 향후 규제 변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중 개요를 밝혔다.

연간 13억 뉴질랜드달러, 해외 사이트로 유출

제임스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온라인 카지노 부문은 지금까지 대부분 법적 회색 지대에서 운영되어 왔다. 뉴질랜드 내에서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은 오랫동안 불법이었지만, 주민들은 해외 플랫폼에 접근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 결과 상당한 도박 지출이 해외로 유출됐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뉴질랜드인들은 지난해 온라인 카지노 도박에 약 13억 뉴질랜드달러(약 1조 1,140억원)를 지출했으며, 대부분의 활동이 국가의 규제 및 피해 예방 체계 밖에 있는 해외 웹사이트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6월 의회에 제출되어 올해 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온라인 카지노 도박 법안(Online Casino Gambling Bill)은 이러한 활동을 규제된 환경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계자들은 새로운 체계가 뉴질랜드 2003년 도박법의 핵심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박 운영의 무결성 유지, 도박 관련 피해 감소, 광범위한 지역 사회에 대한 혜택 보장이다.

15개 라이선스로 제한, 3단계 배분 절차

부문 감독 책임은 여러 기관에 분산된다. 내무부는 라이선싱, 집행, 조사 및 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규제 기관 역할을 한다. 도박위원회(Gambling Commission)는 지상 카지노 라이선싱 및 규제 결정에 대한 항소를 감독하는 독립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며, 보건부와 뉴질랜드 보건청은 국가의 문제 도박 전략 및 치료 서비스를 관리한다.

뉴질랜드는 현재 펍과 클럽 같은 약 1,000개 장소에 위치한 약 14,000대의 게임 머신과 함께 6개의 지상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이 부문은 연간 약 10억 뉴질랜드달러(약 8,255억원)의 수익을 창출하며, 약 3억 4,500만 뉴질랜드달러(약 2,848억원)가 보조금을 통해 지역 사회 프로젝트로 환원된다. 그러나 해외 온라인 도박의 급속한 확장은 기존 체계에 규제 기관이 보기에 주요 공백을 만들었다. 온라인 카지노 도박 활동은 지난해에만 약 10% 증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법률은 최대 15개의 온라인 카지노 라이선스로 의도적으로 제한된 시장을 만들 것이다. 관계자들은 이 상한선이 소비자 선택을 허용하면서도 규제 기관이 산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도박 피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다고 믿는다.

라이선스는 예비 운영사의 관심 표명으로 시작하는 3단계 절차를 통해 배분된다. 그 다음에는 9월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쟁 경매가 이어지며, 이를 통해 제한된 라이선스 슬롯 중 하나를 확보할 권리를 얻을 신청자가 결정된다.

그러나 경매에서 이기는 것이 최종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성공적인 입찰자는 전체 운영 라이선스를 부여받기 전에 여전히 포괄적인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제휴 마케팅·인플루언서 광고 금지

새로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전환 중 하나는 광고 및 마케팅에 관한 것이다.

법이 발효되면 라이선스를 받은 운영사만 뉴질랜드 소비자에게 광고할 수 있다. 동시에 불법 광고에 대한 처벌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현재 최대 벌금 1만 뉴질랜드달러(약 842만원)는 법인 위반자의 경우 500만 뉴질랜드달러(약 42억원)로 인상된다.

법안은 또한 전 세계 많은 온라인 도박 시장에서 일반화된 두 가지 프로모션 채널인 제휴 마케팅 계약과 인플루언서의 유료 광고를 금지할 것이다.

신용카드 결제 금지, 한 번에 한 게임만

정부는 또한 여러 소비자 보호 요구 사항을 도입하고 있다. 온라인 카지노는 신용으로 도박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신용카드 및 후불 결제 서비스가 결제 수단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플레이어는 한 번에 하나의 온라인 슬롯 게임만 플레이하도록 제한되며, 운영사는 유해한 도박 행동의 징후를 감지하면 개입해야 하는 공식적인 주의 의무를 갖게 된다. 라이선스를 받은 플랫폼에는 엄격한 연령 확인 시스템도 의무화된다.

단계적 시행, 2027년 6월 완전 시행

규제 출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더 강력한 집행 권한과 더 높은 광고 처벌은 내년 5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전체 규제 체제는 2026년 12월 1일에 시작된다. 그 시점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운영사나 라이선스 슬롯을 확보하고 최종 승인을 완료하는 중인 운영사만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027년 6월까지 모든 과도기 조치가 종료되고 완전히 라이선스를 받은 온라인 카지노 운영사만 뉴질랜드 플레이어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게 이번 조치는 정부가 급속히 성장하는 해외 시장을 국내 감독 아래 두려고 시도하면서 20년 넘게 도박 규제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