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성매매에 대해 > 밤문화

전 세계적으로 성매매 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각국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 접근 방식이 상이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계 각국의 성매매 정책과 특히 마카오의 독특한 접근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계의 성매매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독일과 네덜란드 등 약 20개국에서 시행 중인 공창제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국가가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합니다. 둘째, 영국과 덴마크 등 22개국에서 채택한 모델로, 조직화된 성매매는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개인 간 합의된 성매매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와 스웨덴 등에서 시행 중인 '노르딕 모델'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성판매는 비범죄화하되 성구매는 처벌함으로써 성매매 산업을 근절하려는 접근법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맥락에서 마카오의 접근은 매우 독특합니다. 마카오는 성매매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과거 포르투갈의 식민 통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1999년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도 마카오는 50년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여전히 포르투갈법에 근거한 사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카오에서 성인 간 합의된 성매매가 규제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성매매를 성인들 간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보고,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2017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간통 및 매춘 관련 법률 폐지 권고와 같은 국제적 추세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카오의 정책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입법회 의원들은 성매매의 불법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보안당국은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마카오의 성매매 참여는 여전히 법적 위험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 형법의 속인주의 원칙상 해외에서의 성매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처벌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카오의 성매매 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일부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전히 윤리적,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앞으로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 정책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와 국제적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