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중국 스파이·범죄 온상’ 온라인 도박장 POGO 사업장 폐쇄 명령 > 카지노 뉴스, 소식

필리핀, POGO 산업의 흥망성쇠: 경제 활성화에서 전면 금지까지

필리핀의 역외 온라인 게임 운영자(POGO) 산업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016년 도입 이후 급격한 성장을 보였던 이 산업은 이제 범죄와 사회 문제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POGO 산업의 도입부터 전면 금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POGO 산업의 도입과 성장

2016년, 당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POGO 산업을 도입했습니다. 주로 중국 본토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 산업은 초기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증대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인신매매와 자금세탁 등의 범죄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사회 내 반중 감정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규제 강화의 시작

2019년 8월, 필리핀오락게임공사(PAGCOR)는 POGO 신규 허가 발급을 잠정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같은 달, 중국 정부는 필리핀에 POGO 금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도박을 "종양"에 비유하며, POGO 산업이 중국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에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전면 금지 선언

2024년 7월 22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연례 국정연설에서 POGO 산업의 전면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POGO가 "게임을 넘어 금융사기, 돈세탁, 성매매, 불법 입국 알선, 납치, 고문, 심지어 살인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연말까지 모든 POGO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POGO 관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60일 이내 출국을 지시했으며, 약 2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조치 강화

조엘 빌라누에바 상원의원은 POGO 금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Anti-POGO'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POGO 라이선스를 취소하고, 30일 이내 운영 중단을 요구하며, 위반 시 최대 20년의 징역과 1억 페소(약 1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과 향후 전망

POGO 산업의 폐지는 필리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연간 최대 140억 페소(약 3,300억 원)의 수입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에 대비해 경제 관련 부처에 POGO 업장에서 일하던 필리핀 국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결론

POGO 산업의 전면 금지는 필리핀 정부가 단기적 경제 이익보다 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를 우선시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는 8년 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 결국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필리핀 정부가 이 결정을 어떻게 이행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공백을 어떻게 메워나갈지 주목됩니다. 또한 이번 조치가 필리핀-중국 관계에 미칠 영향과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의 변화 등도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POGO 산업의 몰락은 단기적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어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 ‘POGO’(Philippine-based Offshore Gaming Operators) : 대부분 중국자본에 기반

 ※ PAGCOR(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 :필리핀오락게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