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카지노 기금 부담률 인상 추진에 업계 '비상'… 영업이익 최대 37% 감축 및 투자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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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15%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카지노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신규 시설 투자(CAPEX) 역시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아시안 게이밍(Inside Asian Gaming) 등 외신과 국내 관련 당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1994년 제도 신설 이후 약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현행 10% 상한 제도를 개편해 최고구간 15%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기금 부담률 인상뿐만 아니라, 기존 영구 허가 방식에서 5년 단위 '면허 갱신제' 도입 및 주요 주주 변경 및 사업권 양도·양수 시 '사전 인가제' 도입 등 카지노 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과 주기적 심사를 강화하는 고강도 규제 방안이 포함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달된 직후 국내 주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련 주가는 일제히 급락하며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증권가 분석가들은 15% 상향안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최근 회복세를 보이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내 카지노 관광 경쟁에서 국내 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한투자증권 지인해 연구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율이 10%에서 15%로 인상될 경우, 연간 이익 추정치는 파라다이스가 29%, 롯데관광개발이 21%,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37%가량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구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실적 불확실성과 투자 심리 악화가 불가피해 카지노 3사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고 분석했다.
하나증권 이기훈 연구원은 이번 조치의 단기적 여파가 문체부 관할인 파라다이스와 GKL에 집중될 것으로 보았다. 제주 드림타워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의 경우 문체부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따른 제주 관광진흥상생기금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당장의 직접적인 우려는 과도할 수 있지만, 시장 투자자들이 제주도 역시 기금 부담률을 인상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면 이를 쉽게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들과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강화가 중장기적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들은 오는 2030년 가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일본 최초의 복합리조트(IR)인 'MGM 오사카'와의 경쟁에 대비해 최근 몇 년간 대대적인 시설 개선 투자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기금 부담 증가로 이익이 급감하면 이러한 투자가 강제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KB증권 최용현 연구원은 "개별 기업의 실적 악화를 넘어 국내 카지노 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약 4년 후 개장할 일본 오사카 통합형 리조트의 투자 규모는 국내 기업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 지금은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실적과 투자 여력을 갉아먹는 부담률 인상은 산업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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