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종심법원 "게임 목적 아닌 정킷 예치금, 카지노 운영사에 배상 책임 없다" 판결 > 카지노 뉴스, 소식

마카오 최고법원인 종심법원(Court of Final Appeal)이 정킷(Junket·카지노 전문 중개업자)에 자금을 예치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카지노 복합기업(운영사)을 상대로 제기한 4,380만 홍콩달러(한화 약 7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자금이 순수 게임(카지노 배팅) 목적이 아닌 '투자 수익'을 위해 예치된 만큼, 카지노 운영사에 공동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투자자는 정킷 매니저로부터 월 1.2%의 고정 투자 수익과 함께 무료 교통, 호텔 숙박, 식사 제공 등을 약속받고 VIP 룸에 자금을 예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투자자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3,000만 홍콩달러(약 53억 원)를 맡겼고 한동안 약정된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2015년 10월부터 이자 지급이 중단되었으며 2016년에는 VIP 룸 계좌 접근마저 차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카지노 운영사 측에 3,720만 홍콩달러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자, 2020년 법정 이자를 포함해 총 4,380만 홍콩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초심법원(1심)과 중심법원(2심)에 이어 종심법원(최종심)까지 모두 카지노 운영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마카오 게임법 제16/2022호 제63조 등 명확한 해석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정킷 사업자가 카지노 내에서 예치금이나 칩을 수령한 경우, 해당 자금이 '카지노 게임(Chance Games)에 실제 사용되었거나 게임 승리 수익금인지 여부'가 엄격히 입증되어야 운영사와의 연대 책임(Joint Liability)이 성립됩니다. 본 사건의 예치금은 사전에 약정된 높은 고정 이자를 받기 위한 민사상 금융 투자 성격이었으므로 카지노 운영사의 업무 범위 및 책임 영역을 벗어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과거 마카오 법원은 정킷 직원의 횡령이나 자금 유용 사건 시 카지노 운영사의 연대 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1년 마카오 최대 정킷 업체 썬시티(Suncity) 알빈 차우(Alvin Chau) 회장의 체포 이후 마카오 정부는 정킷 라이선스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게임 목적의 자금과 개인 간 투자 자금을 엄격히 구분 적용한 선례로, 향후 카지노 운영사를 상대로 한 유사 예치금 반환 소송에도 결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