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해외 도박 전담 규제기관 설립 촉구 > 카지노 뉴스, 소식

강릉원주대 교수 "아세안 전체 시장 포괄적 감시 필요"

한국 관광학계에서 한국인의 해외 도박 활동을 감시하는 전담 규제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릉원주대학교 관광학과 이재석 교수는 지난달 코리아타임스와 한국관광학회(TOSOK)가 공동 주최한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도박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행 한국 법률에 따르면, 국민들은 소액 오락성 도박이나 정부 승인 시설을 제외하고는 국내외에서의 도박이 금지되어 있다. 국내 18개 카지노 중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곳은 강원랜드가 유일하며, 나머지 17곳은 모두 외국인 전용이다.

불법 도박 적발 시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 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인들의 해외 도박 규모는 약 4조 9천억원(35억 9천만 달러)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80%가 마카오와 필리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재석 교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들의 도박 활동이 급증하고 있어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카오와 필리핀이 해외 도박의 주요 목적지로 여전히 남아있지만, 시장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인근 국가로 확장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세안 전체 시장의 국제 도박 활동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상설 규제기관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진식 사무총장은 "해외 도박은 공식적인 법률 용어가 아니며, 관광 활동과 도박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업체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김토니 마케팅 부장은 한국의 도박 규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지노 산업을 기존의 도박이라는 틀을 벗어나 재검토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확보,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또한 국내 카지노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리조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의 카지노 산업은 온라인 카지노와 e스포츠 베팅 등 새로운 형태의 도박이 확산되면서 기존 법제와의 충돌 및 규제 공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 업계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규제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