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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간 스포츠 생중계 중 도박 광고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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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마침내 스포츠와 도박의 '위험한 동거'를 끝내기 위한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시민 사회의 요구와 의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아동 보호와 공중보건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낮 시간대 생중계되는 스포츠 경기 중 도박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광고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총리가 직접 발표한 이번 개혁안은 2023년 의회 조사위원회가 제안한 '모든 형태의 온라인 도박 광고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보다는 완화되었지만, 어린이들의 도박 노출을 줄이기 위한 핵심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방송 채널의 도박 광고는 시간당 3회로 제한되며, 이 시간대 생중계되는 스포츠 경기 중에는 전면 금지됩니다. 라디오 역시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와 오후 3~4시에 도박 광고가 금지됩니다.


특히 스포츠 팬들을 직접 겨냥한 마케팅에 강력한 제동이 걸립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를 도박 광고에 기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배당률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의 광고도 사라집니다. 또한 경기장 내 도박 광고와 선수 및 심판 유니폼에 도박 기업 로고를 부착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되어, 스포츠 현장에서 도박의 흔적을 지우게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역시 18세 이상 성인이 로그인하고 광고 수신에 동의한 경우에만 광고를 노출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 광고 규제와 함께 도박 중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병행합니다. "유해하고 신종인 온라인 복권 상품"에 대한 단속과 온라인 키노(keno) 금지가 포함되며, 승부조작을 범죄로 규정하고 해외 불법 도박 제공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해외 업체의 경우 단속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번 조치는 도박과 관련된 지역사회 및 공중보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어른들이 원할 경우 도박을 할 수는 있되,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나 도박 광고를 보지 않도록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니카 웰스(Anika Wells) 통신 및 스포츠부 장관 또한 "이번 개혁으로 스포츠와 도박의 연결고리를 끊고, 아이들이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역사적인 개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관련 입법 과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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