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 마르코스 대통령 온라인 게임 금지 요구에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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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스 대통령 "온라인 도박 금지 결정, 성급하게 하지 않을 것"
대통령궁"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세수와 국민 지원 영향 신중 검토"
필리핀 대통령궁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온라인 도박(eGames 또는 원격 게임) 산업 금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뉴스에이전시(PNA)가 보도한 클레어 카스트로 대통령궁 언론담당관의 발언은 상원이 온라인 도박이 필리핀인들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이러한 공청회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국정연설에서 온라인 도박 문제를 다루지 않은 데 대한 대응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카스트로 담당관은 정부가 결정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먼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라이선스에 있는 것인지, 온라인 도박 앱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허가 사이트에 있는 것인지 말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어디서 도박에 중독되고 있는지, 그것이 불법 도박 앱 때문인지 알아야 한다. 이것은 신중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즉시 온라인 도박을 제거하고 다른 허가업체들이 영향을 받는다면, 국가와 학생, 필리핀인들에 대한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카스트로 담당관은 "대통령은 여기서 성급하게 행동할 수 없다. 실제로 온라인 도박 허가업체들이 제공하는 수익이 시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연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GCOR, 이미 규제 강화 조치 시행
필리핀 게임규제청(PAGCOR)은 이미 원격 게임 산업을 규제하는 일부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운영업체들에게 광고판 등 모든 옥외 도박 광고를 제거하도록 명령했으며, 광고표준위원회(ASC)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모든 플랫폼의 도박 광고는 방송 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PAGCOR는 지난주 2025년 상반기 eGames 산업의 총게임수익(GGR)이 사상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상원 공청회로 압박 가중
마르코스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온라인 도박 문제를 언급하지 않자, 상원은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도박이 필리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사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전면 금지 시 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손실과 상당한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는 도박 중독과 가정 파괴 등 사회적 피해를 지적하며 강력한 규제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신중한 접근 강조
대통령궁의 이번 발언은 정부가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합법적 허가업체들이 국가 재정과 사회 지원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섣부른 결정을 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발언을 정부가 전면 금지보다는 강화된 규제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상원 공청회 결과와 여론의 압박에 따라 정부 입장이 달라질 수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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